| 운영비 출자 않고 주민기금에서 충당 누릴 것 못 누려.. 적법한 보상 요구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이하 소각장)를 운영하는 익산시가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 협의체와의 협약과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나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익산시는 협의체와의 협약은 물론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 주민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채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영향평가 지점 선정 및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협의체와의 협의는 물론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점 및 업체 선정과정에서 협의체와 협의를 하지 않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했으며, 결과보고도 하지 않았다. 특히 용역업체에 선정비용에 대해 영향평가 의뢰 시 통상적으로 연간 2,5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전문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에 의뢰해도 4~5,000여만원이 소요됨에도 시는 5년간 총 14억원의 용역비용을 지출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게다가 익산시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톤당 4만5,000원으로 일일 180톤 수거를 기준으로 연 21억3,000여만원의 수익금 중 10%인 2억1,300만원을 적립해야 하지만 쓰레기 봉투 판매수수료의 10%인 1억5,000여만원 정도만 적립하고 있어 주민지원기금 적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협의체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주민지원기금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지원기금이 적을 뿐더러 운영비가 5%를 초과해 시에서는 협의체 운영비를 출자해야 됨에도 예산을 출자하지 않아 지원기금에서 협의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어 현재까지 총 10억원 가량의 주민지원기금이 적립돼 있어야 함에도 현재 절반인 5억원의 금액만이 적립돼 있는 실정이다. 이어 시는 소각장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감시원을 통해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시해 시의 환경문제에 앞장서야 됨에도 예산부족으로 인해 감시원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해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은 환경 오염에 대한 대비책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민지원협의체 황호근 위원장은 “협의체 및 주민들은 어려운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와의 협약을 통해 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영향지역 내 포함된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또한 감시원의 수를 늘려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준법투쟁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형택 시의원은 “신재상 자원센터 주변지역영향권 내 가구 수가 적어 협의체 활동영역에도 애로사항이 있다”며 “익산시와 협의체가 협약을 체결해 상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자원센터 운영에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협의체와의 협약은 상호간의 입장차이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시원의 감축은 규정에 의거해 평균수치가 반올림에 미달해 감축한 것이고 주민지원기금 조성 또한 조례에 명시돼 있는 3가지 항목 중 1가지의 항목을 적립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