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 업체 참여보장,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등 요구

김연근 도의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연근)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완전한 지역정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자위는 지난 13일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북도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다음날인 14일에는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농업생명연구단지는 661만1,570㎡부지에 1조9,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축건물 178개와 대규모 시험연구포장을 조성 중이다. 이 기관이 모두 옮겨오면 8,600여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 이전기관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를 독려한 정부 시책과 달리 지역 업체 참여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이며, 지역인재 우선 고용을 법률에서 명시했지만 신규채용은 1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쇄업, 중소기업제품, 행사대행, 금융업 등도 지역 업체가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자위는 건의안을 통해 지역에서 진행되는 관급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 의무화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할당에 관한 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35%로 정한 지역인재 채용 법률 권고사항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로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역 중소기업 제품구매를 확대하고 인쇄, 급식, 행사대행, 용역 등 각종 입찰과 관련 지방계약법을 적용, 지역제한 경쟁 시행 요구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례안을 통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35％ 지역인재 채용실태 분석과 평가 등 지역인재 육성의 토대를 마련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연근 위원장은 “혁신도시 이전 기관장과 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 장관에게 지역의 상황을 전달하고 공공기관 이전의 당초 취지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연근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을 직접 방문해 건의안을 전달할 계획이며,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와 6개 중앙부처,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장 등에도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