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및 주민대표기구 구성 지원 촉구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모현 우남아파트에 내려진 긴급대피명령을 부실한 졸속행정으로 결론짓고,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강화, 정당한 주민대표기구 구성 지원 등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지난 13일 제1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오, 이하 특위)로부터 ‘모현 우남아파트에 내려진 긴급대피명령 조사 청원심사결과’ 보고 후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의견서에 따르면, 특위는 ▲사전절차를 무시한 시장의 ‘피난명령 및 재건축추진’ 지시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 ▲주민과 소통 없는 긴급대피명령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준비 및 후속대책의 실효성 미비 ▲긴급한 붕괴위험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현저한 부족 ▲타 지역 사례와의 극명한 차이 ▲익산시가 후속대책으로 추진한 재건축·재개발은 특정주민의 요구에 의해 추진돼 일반적 상식에 어긋나는 이해불가의 행정행위 등의 이유를 들어 ‘긴급대피명령은 부실한 졸속행정’이라는 심사 결과를 도출했다.

지난해 12월 모현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현택)가 제출한 청원서를 바탕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오 위원장을 비롯해 임형택 부위원장과 김태열·박철원·윤영숙·한동연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익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3개월 간 심사를 펼쳤다.

8차례에 걸쳐 이뤄진 청원심사에서는 긴급대피명령 관련부서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토, 관계공무원·청원인·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업무보고와 의견청취, 서울·광주 등 타 지역 현장견학 및 비교검토 등 다양한 심사가 진행됐다. 특히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회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같이 지난 3개월간 청원심사 활동을 펼친 특위는 이날 긴급대피명령이 준비와 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우남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이나 보수·보강 등의 후속대책을 추진하더라도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밀안전진단을 하루빨리 실시할 것 ▲현재 남아있는 손해배상 공탁금 2억1,000여만원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세대별로 각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주민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설득하는 등 익산시가 정밀안전진단 재원마련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남아있는 세대들의 안전을 고려해 잭서포트 설치를 지원해 안전조치를 한 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며 후속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타 지역과 달리 긴급대피명령 공문만 우편으로 발송하고 주민들 이주만 요구하고 있는 익산시가, 현재 남아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시설물이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전점검을 확대·강화할 것 ▲입주민과의 소통에 총력을 기울이고 주민들이 투명하고 정당한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익산시가 적극 지원할 것 ▲기업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남건설이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줄 것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긴급대피명령을 할 때 기준을 세부화해 판단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 명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개정 ▲지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등 긴급대피명령 최종 결정권자로서 시장이 책임 있는 답변과 실천을 보여줄 것 등을 제언했다.

이날 특위 최종오 위원장은 “청원심사를 위해 3개월에 걸쳐 하루도 빠짐없이 청특위 활동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신 청특위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