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영배 의원이 전북도민의 생명수를 공급해 온 수자원공사가 계측기를 조작해서 유해물질을 상수원에 섞어 공급한 사실과 관련, 수자원공사를 강력히 질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용담댐관리단 진안·장수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장치(TMS, Tele-Monitoring System) 운영자가 계측값을 임의로 조작한 것이, 담당직원 개인적 차원인지 아니면 수공 내부에서 장기적·조직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수공 감사실이나 관련 내부에서도 사전에 인지했거나, 묵인·방조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원격 계측값을 임의로 조작한 T-P(총인) 기준치는 정책적으로도 강화되는 추세”라면서 “이는 녹조의 먹이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점을 보더라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현행법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처벌도 강력해 수공 직원이 대부분 계측값을 임의로 조작하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공 계약직 직원차원에서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불법을 자행한 수자원공사는 계약직 운영자가 강화된 수질 기준치 초과를 우려해 임의로 조정했다고 발표해, 내부 조직적 개입을 숨기고 개인적 사건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을 다해야할 수공은 오히려 책임자 대기발령 등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안이한 대책 제시로 재발방지 대책마저 그 진실성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번에 드러난 수자원공사의 하수처리시설 수질자료 조작은 단지 전라북도 용담댐에 그친 것이 아니라 TMS를 운영 중인 19개소 하수처리시설 전체시설도 발생됐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합동감사반(환경부, 새만금환경청)의 감사 이외에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