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확보 및 제도 정비를 통한 해결책 제시 요구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누리과정 보육 사업이 국가사업이라는 교육청의 주장과 보육 사업에 대해 더 이상 지원을 늘릴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 충돌로 인한 보육대란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학부모들은 정부와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시시비비를 떠나 약속한 대로 무상보육을 책임지고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또 정계에 있는 정치인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약을 이행할 것과 처지에 따라 무책임하게 입장을 뒤집는 경우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좋은정치시민넷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선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안 해결에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해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무책임한 태도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야 정치권의 관망의 문제와 어린이집 원아 폭행사건 발생 당시 요란법석을 피우다 CCTV 이외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치권이 보육대란을 앞두고도 대책이 없어 그 무능함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보육대란이 일시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로 지속될 경우 정치권이 나서서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및 제도를 정비하고 누리과정 사업의 책임주체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 사업을 통합하기 위해 누리과정을 개설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에 대해 단순 보육이 아닌 취약 전 교육 사업이라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미뤄보았을 때, 누리과정에 대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설립에서부터 관리감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업무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전라북도는 보육대란이 발생할 경우 이달부터 2만3,478명의 원아를 둔 학부모들이 보육비를 내야 하는 실정이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연간 817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3개월분 202억원만 편성돼 이달부터 추가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월 29만원의 보육비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여야 정치권이 더 이상 무책임하게 관망하지 말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선 여야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는 부모들에게 상실감과 피해를 준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