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고소고발 난무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우려

전국익산농기계박람회 개최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물었던 익산지역 농기계업체협의회(이하 농기협) 김완수 회장에 대해 익산시가 협박 등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사건이 결국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김완수 회장은 “익산시가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역사회에 수백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전국농기계박람회가 무산된 데 대한 익산시의 책임을 물었던 것인데, 이를 두고 지역 업체들이 주축이 된 익산지역농기계업체협의회의 대표자를 고소고발했다”면서 “이는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안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당초 익산시는 재정비상상황으로 인한 예산확보 불가를 이유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측에 개최불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농기협 측은 무산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농기계박람회 무산이 잘못된 일이라는 의견이 55.5%로 절반이 넘은 반면 잘 된 일이라는 의견은 17.9%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농기협 측은 익산시 측에 박람회 개최 추진 요구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미 무산된 박람회를 두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가지고 선거법 위반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은 협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유로 김완수 회장을 협박 등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시장의 재판과 더불어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지는데 따른, 익산시의 행정력 낭비 및 시정운영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익산시의 고소고발에 맞서 김완수 대표가 무고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강력 대응에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 사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완수 대표는 “결국 사법당국에서 농기협 측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밝혀준 셈”이라며 “지금이라도 익산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사과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