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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와 진영논리를 넘어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정치의 나아갈 길, 특히 위기로 여겨지고 있는 호남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목소리를 토대로 불공정한 정치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대안정당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오후 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익산희망정치시민연합(대표 김상기)이 마련한 3인 3색 시사토크콘서트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정책 이론가이자 대안정당 운동가인 사회디자인 연구소 김대호 소장(‘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저자)과 에카스CEO 박창기 대표(‘혁신하라 한국경제‘ 저자), 익산희망정치시민연합 김상기 대표(호남정치 새 길을 열자! 운영자)가 참여해 정치개혁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먼저 ‘과대국가-과잉지대를 혁파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에 나선 김대호 소장은 ▲종합적 통찰의 부실 ▲과대한 국가관 ▲지대과잉사회 등을 현재 한국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관주주의와 제도적 약탈, 독과점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사회가 소모적 대립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문제의 구조와 본질을 파악하기도 어렵거니와 무엇보다도 문제를 남에게서 찾고, 먼데서 찾고, 추상적인 가치 이념에서 찾기 때문”이라며 “정치는 관료와 재벌에게, 관료는 정치와 여론에게, 재벌은 정치와 관료와 노조에게, 보수는 진보에게, 진보는 보수와 신자유주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호도하는 것이 그 예”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가 누리는 권리와 이익, 내가 행사하는 권능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사람(상대 진영, 대통령, 재벌, 부자 등)의 부와 권력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과 구조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의 합창이 아닐까 한다”면서 “2016~17년에 반드시 정리돼야 할 이슈 내지 고쳐져야 할 것들을 깊은 숙의를 통해 정리하고 설파하는 일, 대중운동을 하든 정당을 하든 그 영혼이 되는 정신·방법·강령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창기 대표는 ‘하위 90%를 대변하는 대안정당’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그 예상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한국정치에 대해 ▲빈부격차의 확대 ▲담합범죄의 재벌 양산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확대 ▲각종 갈등과 비용 발생 등의 문제에 새누리당 및 새정연과 진보좌파 정당들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제도가 미성숙한 국가는 상위 1%를 비호하는 집단이 강고한데, 관주도 경제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재벌이라는 독특한 이권집단과 고위관료집단 관피아와 결합해 상위 1%의 불법적 탐욕까지도 비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조직노동자와 각종 협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차상위 9%의 권리가 크게 신장됐고, 이 세력의 지지를 받은 민주당(새정연)과 진보정당은 그 9%의 이권을 과도하게 키우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 그는 “결과적으로 지난 20년 사이에 상위 10%는 더욱 잘살게 됐고, 정치적 대변자가 없는 중산층 서민 90%는 빈곤은 심해져서 위험할 정도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해결 방안으로 하위 90%를 대변하는 대안정당을 결성하고 집권해 진정한 민주질서를 만드는 것을 제시했다. 다수를 위한 정당이 정부의 정책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90%를 대변하는 대안정당이 성공해 갈등비용을 줄이면 혁신경제가 일어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2016년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기준으로 갈등비용 14%를 해소하면 3만4,200달러의 소득이 가능하게 되는 한편 5년간 3%씩만 추가 성장을 해도 4만 달러의 소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이내에 구매력평가기준 일인당 GDP에서 일본을 능가하고, 명목국민총생산에서 호주·캐나다·스페인·이탈리아를 능가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기 대표는 위기의 호남정치에 대해 “호남의 지배정당인 새정치연합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호남사람들의 희망과 염원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대변하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면서 “지독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남인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야 하고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동영 전 의원이 참여하며 신당추진 선언을 한 ‘국민모임’은 선명야당을 내세우며 좌클릭을 천명하고 새정치연합의 왼쪽에 이념적 좌표를 설정했는데, 이는 시대정신과 거리가 있는 것이며 그런 방식은 강한 야당으로서 이미지는 확보할 수 있으나 집권을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악의 뿌리인 지역구도에 기초한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이 호남 민초들의 시대적 요구”라며 “우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새누리와 새정치연합의 공생관계를 청산하고 맹목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서는 “당내 민주화, 선거구제 개편, 돈 안 드는 정치 등 정치개혁 프로그램,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 제도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하기에 충분히 실력 있고 도덕적이며 철학이 있는 정당, 기존 정당과는 선명하게 차별화된 책임정당,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좌파적 개혁이 필요한 곳에는 좌파적 개혁을 우파적 개혁이 필요한 곳에는 우파적 개혁을 하는 실사구시형 정당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