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길 교수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가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된 김 교수는 국회 법제실의 사법법제, 행정법제, 산업경제해양법제, 복지여성법제, 국토교통법제 등 10개 법제과의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지원위원으로 2017년 2월까지 활동한다.

국회 법제실은 국회위원의 법률안 입안의뢰에 따른 법률안 성안 및 검토를 하고 있으며, 제19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말 2만1,279건을 발의해 2016년까지 약 3만건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지원위원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성안 요구 및 행정입법의 검토의뢰 등 법제 관련 사항에 관한 입법자문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헌법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법률안과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률안,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자문 등 법률안 입안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의원입법지원을 위한 입법의견을 제시하고, 학술대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법제업무 전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장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