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배짱영업에 대한 ‘선전포고’

한울INC가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강행하자 전북도가 지난 2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한울INC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1월 21일 법원으로부터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 취소와 전북도의 영업 중단 촉구를 받았던 한울INC의 행정조치 불이행 및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던 전북도가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 것이다.

법원 판결 직후 전북도는 웅포골프장에 실사를 나가 영업이 중단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영업중지 촉구와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한울INC는 이와 같은 전북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계속 해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북도의 솜방망이 행정 규제를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규제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왔던 전북도가 이번에는 보다 강한 조치로 검찰에 한울INC를 무단영업 등의 사유로 고발 조치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울INC에 대해 수차례 영업정지를 촉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자행한 한울INC측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영업중단을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난 1월부터 촉구해왔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골프장을 무료로 개방 한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며 강력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한울INC 측은 “천혜의 관경에 설립된 골프장을 시민들에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운영해왔지만, 지난 3월 1일자로 골프시설에 대해 전면 무료개방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니, 결과가 나오는대로 영업을 정상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