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변호인단 구성, 대형 로펌 선임 여부 ‘관심’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오는 3월 17일로 확정됐다.

항소심 첫 재판은 이날 오후 3시 15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리며, 전주 제1형사부가 맡게 된다.

재판장은 최근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서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사법연수원 19기 노정희 부장판사(52, 여)가 맡게 됐다.

당선무효의 위기에 놓인 박경철 시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 측 또한 죄질에 비해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이번 항소심 또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배부 및 기자회견을 했고,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비방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었음에도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원이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양형기준도 철저히 적용하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박 시장 측 변호인단에는 일단 1심부터 줄곧 변호를 맡아 왔던 바른솔 법률사무소 이희성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같은 회사 김종성 변호사가 지난 24일 선임계를 함께 제출한 상태다. 이어 지난 26일에는 역시 1심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금양이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했다.

이외 박 시장 측이 국내 Big3 로펌으로 평가되고 있는 김앤장이나 광장, 태평양 등의 법무법인과 접촉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변호인선임계 제출은 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박 시장의 항소심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선고 후 3개월 내로 마무리하라는 대법원의 지침에 따라 이르면 4~5월이나 늦어도 6월쯤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