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검찰도 항소.. 쌍방항소시 불이익변경금지 적용 안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시장이 항소했다.

지난 3일 박 시장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1심 선고 직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는 박 시장은 예상대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틀 후인 지난 5일 1심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금양(담당변호사 김종춘, 육현창, 윤안나)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심 재판에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TV토론회 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 부분에 대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박 시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보다 가벼운 형의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 하한선이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이 국내 최고 로펌으로 손꼽히고 있는 ‘김앤장’을 선임할 것이라는 소문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1심 재판을 담당했던 검찰 측도 바로 지난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러한 검찰 측의 항소는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이 1심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2심에서는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만이 항소하게 되면 ‘불이익변경금지의 법칙’이 적용돼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원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쌍방항소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배제돼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쌍방 항소의 경우 확률적으로 50% 정도는 1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되고, 30% 정도는 1심보다 가벼워지며 20% 정도는 1심보다 무거워진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