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손해배상 청구도 염두.. 엄청난 후폭풍 예상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익산시가 계약해지를 결정·통보함에 따라 시공사 측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결국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지난달 28일 익산시와 시공사인 코오롱환경서비스(주)에 따르면, 코오롱 측은 최근 익산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익산시와 공사 발주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계약해지 무효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아울러 익산시가 다른 공법을 적용해 입찰에 나설 것에 대비해 입찰금지 가처분 함께 신청했다.

이 공사는 총 사업비 198억원이 투입돼, 익산시가 한국환경공단에 발주를 위탁해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인해 익산시는 전면 재검토에 나섰고, 결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중단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코오롱 측이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법정 대응에 나선 것. 이들은 계약해지를 무효화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공사를 이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계약해지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염두에 두고 있어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계약해지 무효와 입찰금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한창 추진 중이던 공사가 갑자기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코오롱 측에서 계약해지 무효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이후 결과에 따라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