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사 위탁처리비, 2011년 대비 10억원 가까이 증액
잘못된 계약, 조례제정 등 제재수단 마련 ‘시급’ 익산시의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 과정에서 단가 변동요인 발생시 협의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수시로 처리단가가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톤당 단가가 인상돼 익산시가 지급해야 할 위탁처리비가 점점 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의회의 승인을 받게 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지역 내 P업체와 지난 2010년 7월부터 위탁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음식물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이후 톤당 처리단가가 매년 증가해 익산시가 지급해야 할 위탁처리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 2011년과 비교하면 올해 예산은 무려 1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이 늘어난 것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단가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협의해 재계약 할 수 있다는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익산시가 P업체와 맺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수탁처리 계약서를 살펴보면 처리단가 재계약에 있어 ‘단가 변동요인 발생시’ 외에는 아무런 제재 조항이 없다. 이 같은 계약서를 가지고 익산시가 최초 계약을 맺었던 처리 단가는 톤당 7만3,300원. 100톤을 기준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9억4,230만8,000원 편성됐다.
이후 2011년에는 처리단가는 그대로였으나 처리량이 85톤으로 줄어 22억7,413만3,000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2012년에는 톤당 처리비가 7만9,600원으로 올라 85톤 기준 24억6,959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한 2013년 본예산에는 처리량이 80톤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편성됐고, 2차 추경에는 3억5,000만원이 증액돼 28억1,959만원이 편성됐다. 이를 톤당 단가로 계산하면 각각 8만4,575원과 9만6,561원이다. 이후 2014년 본예산에는 다시 톤당 처리비가 9만6,700원으로 인상돼 80톤 기준 28억4,992만원이 편성됐고, 1차 추경 때 또다시 1억4,848만4,000원이 증액돼 29억9840만4,000원이 편성됐다. 결국 톤당 처리비가 10만2,685원이 된 셈이다. 올해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5,812만7,000원이 올라 무려 32억804만7,000원이 편성됐다. 처리량 85톤을 기준으로 하면 톤당 처리단가가 10만3,401원인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최초 계약을 맺은 단가에 비해 무려 3만원가량 인상된 수치다. 이에 따라 익산시가 P업체에 지급하는 위탁처리비도 3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초기 100톤의 처리량을 기준을 한 경우이고, 현재 처리량이 당시보다 15톤가량 줄어든 것을 감안해 2011년도와 비교하면 위탁처리비 증액분이 무려 10억원 가까이 된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청소과 관계자는 “계약 전 원가산정을 하는데, 인건비 상승분이나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용역결과의 80% 수준으로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 임병술 부의장은 “이 같은 형식의 계약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별도의 제재수단을 두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인상요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이유를 근거로 인상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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