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1심 판단 동의 어려워, 상급법원에 항소할 예정”

박경철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형사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희망후보라는 허위사실을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고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TV토론회에서 소각장 사업자를 교체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5월 30일 희망후보 관련 보도자료를 배부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최 씨로 하여금 보도자료를 배부하게 한 것에 대해 검찰 조사 결과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지시를 했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6월 2일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공표한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TV토론회 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과 관련해서는 “방송토론회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상대방인 이한수 후보가 불법적으로 소각장 사업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인한 파장, 공방 중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발언의 주된 이유가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발언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같은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며, 공소사실 중 유죄로 판단한 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은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 시장은 “재판부가 판단한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이나 시장에게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행태가 익산지역에서 집요하게 되풀이되고 있어, 이를 사회정의 차원에서라도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 재판으로 인해 시정운영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대법원 판결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무소속으로 당선시켜 주셨는데, 여러 가지 기득권 측의 집요한 공격으로 인해 너무 송구하고 죄송할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면서 “슬기롭게 수습하고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