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제기한 요건·절차 등 문제점 진상규명
전·현직 시장 출석여부 및 진술내용에 관심집중
출석 안 할 경우 강제수단 없어.. 대책마련 필요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과 관련, 주민 청원에 의해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오, 이하 특위)가 박경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이한수 전 시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던 우남아파트 문제에 대해 전·현직 시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들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11일, 박경철 시장은 거듭 신중한 검토를 건의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단행은 물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내부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긴급대피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특위는 이 긴급대피명령이 그 이유가 합당했는지 및 요건·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한수 전 시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민선4·5기 당시 상황은 어땠으며 어떤 조치를 했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이해관계인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조사를 실시해, 박 시장의 긴급대피명령 발동이 적절한 조치였는지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우남건설 회장과 감사담당관·안전총괄과·주택과 등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타 지역 공동주택 위험재난시설 견학 및 사례를 수집하고 시민·이해관계인·전문가·집행부·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위는 아파트 전체 주민은 물론 담당 공무원이나 전문가 반대의견까지 무시하며 면밀한 검토와 준비과정 없이 내려졌던 긴급대피명령에 대해 그 이유와 요건, 절차상 문제 여부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등을 규명해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익산시가 입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대책팀을 재구성하고 안전정밀진단을 다시 실시해 붕괴위험에 대해 입주민들을 납득시킬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보수·보강 가능여부와 재건축·재개발 여부를 검토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출석을 요구받은 박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참고인들이 특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규정상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종오 위원장은 “지난 2002년 우남아파트 안전진단을 시작할 당시부터 지난해 대피명령 발령까지 요건과 절차 등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주민들이 청원서를 통해 제기한 문제점과 의문점을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들이 출석 요구에 응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특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청원서 제출에 따른 것으로, 최종오 위원장과 임형택 부위원장, 윤영숙·한동연·박철원·김태열 의원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3월 20일까지 심사활동을 펼쳐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