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새롭게 달라진 법령·제도’는 총 6개 부문으로

일반행정, 보건·복지, 산업·경제, 건설·교통·안전, 환경·위생, 기타 분야로 구성된다.

◈ 일반행정 분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종전 세무서 신고납부에서 법인 지방소득세 관할 시·군·구별 신고납부로 변경됐고, 담뱃값은 담배소비세 및 제세·부담금 등의 인상과 개별소비세 신설로 2,000원이 인상됐다.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2015년부터 3년간 단계적(50%→75%→100%)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자동차세 연납(年納)시 할인제도는 2015년도는 유지하고, 2016년부터 폐지된다.

◈ 보건·복지 분야

금연 대상 시설이 종전 면적 100㎡ 이상 식품접객업에서 모든 식품접객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특례로 허용됐던 음식점 내 설치된 흡연석도 폐지된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소아 A형 간염 예방접종이 추가되어 기존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되며, 65세 이상 노인 독감 무료접종 시행기관이 기존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중위소득 기준 개별급여체계로 변경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기준이 완화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금이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늘어난다

◈ 산업·경제 분야

최저임금은 지난해 5,210원에서 7.1% 오른 5,580원이 적용되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지원 확대로 이차보전 3%가 2월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 건설·교통·안전 분야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돼 승차거부 사례가 2년 이내에 3차례 연속 적발되면 택시사업자는 면허취소, 택시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개인택시사업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입주민 요구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아파트관리비 운영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이 의무화된다. 또 소규모(150㎡미만)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 환경·위생 분야

1·2산단에 적용되던 악취배출허용기준이 희석배수 1,000 이하에서 750 이하로 엄격하게 적용되며, 하수도사용료는 3월부터 현행대비 20% 인상된다.
시설물 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의 폐지는 하반기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5년 상반기분은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 기타 분야

현재 6자리로 구성된 우편번호가 8월 1일부터 5자리로 변경된다.
종전 수산물에 식염을 첨가했을 때 식염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15년부터는 단순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수산물의 식염도 원산지를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15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는 시민의 편의와 관련된 생활밀착형 정보인 만큼 시민이 이를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