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로 규정돼 향후 관리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익산시의회는 제18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익산시 주택과가 발의한 것으로, 준비 과정에서 시의회 김태열 의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추진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가결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지원대상이 기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서 사원임대 및 사원아파트를 제외한 임대주택으로 일부 확대된다. 이로써 그간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동주택 감사와 관련해서도 감사 결정 이후 1개월 이내 감사 종료,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 주요내용 통보, 감사실시 때마다 감사반 구성,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다른 행정조치 등이 규정돼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춘포면 임대아파트 A씨는 “그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이 이제야 이뤄지게 됐다”면서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준 시의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