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대법원 올바른 판단 및 대형마트 측 소송취하 촉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조례 위법 판결과 관련, 익산시의회가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과 대형마트 측의 소송 취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익산시의회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조례는 재래시장 및 슈퍼 등 지역소상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재벌 유통기업이 주장했던 내용을 전부 수용한 악의적인 판결이며 현실을 무시하고 자구에만 의존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면서,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동반성장에 힘써야 할 롯데쇼핑 외 6개사는 상생의 원칙과 상도에 어긋나는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일원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익산시와 익산시의회는 골목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월 2회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2011년 2월 15일 제정해 현실에 맞게 2013년 8월 9일까지 6차례 개정하면서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롯데쇼핑 외 6개사는 전국 30여개 시를 상대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및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6개 대형마트가 고객들의 쇼핑을 돕는 점원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상 ‘점원 도움 없이 물건을 사는 점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이런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도 판결의 주요 취지였다.

이에 의회운영위원장인 김정수 의원 외 5명의 의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헌 판결에 따른 건의안을 발의하며 “이번 판결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살리기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한 판결로, 이번 판결 내용은 대한민국에는 영업제한을 받아야 할 대형마트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언젠가부터 대형마트의 편리함에 길들여져 전통시장을 찾는 일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게 됐고, 우리가 이러한 편리함에 젖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사이 나와 내 가족의 생활기반인 익산시의 지역경제는 점점 쇠퇴하고 있다”면서 “약간의 불편은 있겠지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늘어갈수록 우리 익산시의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