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석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선택과 집중 촉구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22일 제182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면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게 돼, 시민들은 시가 조속히 부지를 매입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가 재정여건상 모든 부지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이나 대책 없이 시민의 재산권을 묶어두고 불이익에 대해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익산시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공원·녹지·기타로 구분돼 총 2,128개소 3,166만2,000㎡가 지정돼 있으며, 이 중 1,597개소 2,456만5,000㎡는 조성됐으나 나머지 531개소 709만7,000㎡는 아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도 방문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한 후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중요치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함열읍의 경우를 예로 들며 “함열 미력리 도로개설공사 외 5건의 사업 중 한 사업은 정말 주민들이 불편해서 시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부터 시작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상율이 57%밖에 되지 않고 총 사업비가 8억원 정도인데 10년 동안 투자된 금액은 3억원 뿐”이라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사업이 지지부진함에도 지난 5년 동안 신규로 발주한 사업이 12건으로, 약 18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야 한다”면서 “신규로 발주된 사업이 다른 사업들을 뒤로 할 만큼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까지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예산투자 계획 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재고시 해놓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시간만 흘려보내, 시민의 고통은 갈수록 깊어져 가고 있다”면서 “이제는 구태한 행정관습을 탈피해 반드시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우고 준수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해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을 올렸지만 시 재정이 열악해서 반영시키지 못했으므로 추경에라도 반영하겠다 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등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가 빈번했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사업 추진이 중지된 사업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하나하나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