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업 절반 이상 융자 심사하는 해자협 회원사
전정희 “공정심사 위한 안전장치 마련 시급” 지적

성공불융자를 지원받은 기업 절반 이상이 성공불융자 사업대상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장사와 이사회 회원사인 것으로 드러나, 성공불융자가 사실상 ‘눈먼 돈’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물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물개발융자 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부터 2013년 말까지 지원된 성공불융자 총액은 794억3,100만원으로, 그 가운데 75%인 596억5,800만원이 MB정부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은 SK네트웍스(2011년 SK네트웍스가 인수한 SK에너지의 캐나다 크리이스트 사업 성공불융자 금액 포함)로 5년간 총 119억7,700만원을 받았으며, (주)LG상사가 49억4,100만원, (주)한화가 41억2,800만원, LS-니꼬동제련이 39억2,1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원사로 SK네트웍스, LG상사, 한화, LS-니꼬동제련은 현재 이사회 회원사이며, GS에너지는 회장사, 대우인터내셔널과 고려아연은 정회원이다.

이에 전정희 의원은 “성공불융자제도는 성공한 사업이 부담하는 특별부담금으로 실패한 사업의 융자원리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성공불융자를 지원받을 선수와 이를 심사하는 심판이 같은 사람인데 과연 적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MB정부에서 형식적으로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데 치중하느라 사실상 ‘눈먼 돈’ 취급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MB정부 광물개발사업 중 총 315억5,100만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민간기업에 지원됐지만, 아직까지 성공을 거둔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 또한 공기업과 공동 추진한 광물개발사업 가운데, 이미 사업이 실패해 종료됐거나 현재 종료중인 사업 9건에 지원된 융자금 178억4,600만원은 이미 회수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융자지원을 많이 받은 대기업 위주로 융자감면이 이뤄지고 이었던 것처럼, 성공불융자 지원, 회수, 감면시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원사인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