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 제도가 익산시에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박종대 의원이 근로자들이 적절한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지난 12일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익산시 소속 근로자와 익산시가 발주한 공사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근로자는 앞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생활임금제란 지역의 주거비·교육비·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도시지역은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감에도 현행 최저임금제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안으로 제시된 제도다. 특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이다.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익산시는 앞으로 근로자들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법 이상의 임금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 그 대상은 익산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시 출연 및 위탁기관과 익산시에서 발주한 공사 및 용역 소속 근로자,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 소속 근로자는 물론 출연 및 위탁기관 근로자와 관급공사나 용역을 수행하는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시가 생활임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이후 민간부문까지 자발적으로 확산돼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박종대 의원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 기준을 정해 익산시와 산하기관 근로자, 발주한 공사와 용역 등에서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면서 “지역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