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상호비방 등 그릇된 선거문화 재현.. 후보들 각성 촉구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6·4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열기가 한층 달아오르는 가운데 최근 익산시장 후보자들 간 형사 고소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적 다툼의 결과에 모든 관심이 쏠리는 등 한방주의가 선의의 경쟁 분위기를 해치는 데 따른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경쟁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고질적인 흑색선전이 근절되지 않고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게 되자 정책선거를 바라던 시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으며 후보자들에 대한 각성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직후부터 출마예상 후보자들 간 고소장이 접수되며 선거의 혼탁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먼저 이한수 시장이 정헌율 예비후보를 상대로 지난 2월 24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어 국민권익위가 익산시의 대기업유치 특혜시비 진정에 대한 조사를 대검찰청과 전북도청으로 이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배승철 예비후보 캠프와 정헌율 예비후보 캠프 사이에 선거법위반 고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후에는 박종열 예비후보가 이한수 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며 총 4건에 달하는 시비가 얽히게 됐다.

이렇게 본 선거가 다가오기도 전에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선거가 과열되는 한편 경쟁후보 흠집 내기와 같은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 같은 선거풍토 근절을 위한 후보자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실제 이 시장이 정 예비후보를 고소한 이유도 정 예비후보가 시장출마설이 거론되던 지난해부터 몇몇 장소에서 ‘이 시장이 투기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복합환승센터 땅을 샀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근거 없는 네거티브 선거를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이 시장은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예비후보는 혐의를 일체 부인하면서도 발언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곧 경찰 소환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어서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익산시의 대기업 특혜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조사 또한 여러 의문을 낳았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권익위가 기초 조사 후 전북도청을 비롯해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는 점에 이 시장에 대한 타격 입히기가 목적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실정이다. 모 후보는 국민권익위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번 사건의 배후 세력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에는 배승철 예비후보 캠프에서 정헌율 예비후보 측에서 대량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가 여론조사 공표 요건에 맞지 않아 선거법에 저촉된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경찰조사결과 정 예비후보의 캠프에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는 수사가 진행돼 봐야 한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이렇게 익산시장 출마가 유력한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고소와 고발이 오고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선거분위기가 과열되자 이러한 다툼과 갈등은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을 키우는 것일 뿐이라는 시민사회의 여론이 비등하게 나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양태는 향후 고소를 당한 당사자들 가운데 시장 당선자가 나올 경우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되면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선거가 무의미한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지선에서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4월 14일 기준 총 8명이다.

현역이면서 3선에 도전하는 이한수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가장 늦게 익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으며 일찌감치 시장출마를 선언했던 배병옥 전 특보는 최근 사퇴를 표명하고 물러난 상황이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