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김대중 의원 발의로 조례안 통과.. 실제 반영 1건도 없어

익산시가 1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민간에 교부할 경우 사업이 완료된 이후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고 실제 반영된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례제정 당시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 문구를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열린 익산시의회에서 김대중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시 조례에서 신설된 조항은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3, 4항으로, 익산시가 보조금을 교부할 당시 시장 권한으로 일정한 반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2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3항에서는 민간자본으로 1억원 이상 보조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수익금을 5년에 걸쳐 교부된 금액의 5%이상 10%이하 범위로 반환받아 무상급식, 보육시설 아토피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4항에서는 보조사업자 성실히 사업을 시행하고 보조금 교부조전 이행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김대중 의원은 “수억원의 세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으로 10%까지 반환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고 이를 무상급식 등 자라나는 아이들에 쓰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개정된 2011년 이후 해당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어 결국 사문화된 조례로 전락하고 있다. 익산시가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반환과 관련한 조건을 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보조금 교부를 담당하는 부서는 조례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당 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반환의 전제인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수익금’을 미리 예측하기도 불가능할뿐더러 5년에 걸쳐 반환받는다는 것도 사실상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대부분 적용키 어려운 상황이다. 

익산시청 관계자는 “해당 조례를 인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도록 돼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교부 시점에 미리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강제적인 성격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해당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김대중 의원은 “꼭 조례라서가 아니더라도 큰 금액의 세금을 지원받은 사업에서 비롯한 수익은 일정부분 다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바라고 만약 미비한 점이 있다면 논의를 통해 고쳐나가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