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로 체질 개선해야”
▲ 전정희 의원, 대기업 편향 경제정책 ‘낙수효과 제로’ 지적
민주당 전정희(익산을)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3개년 계획’과 관련한 대정부 질의에서 경제민주화로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공공조달 12조8천억, 법인세 비과세 감면 7조1천억, R&D 보조금 1조4천억 그리고 정책금융 104조9천억 등 총 126조원의 국가자원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대기업에 국가지원 혜택 4종 세트에 각종 규제완화를 덤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설비투자 대신 단기금융투자상품으로 재테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현 정부의 경제팀 교체를 요구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