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유통산업주간에 대·중소 유통업계간 체결된 업무협약이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전정희 의원이 상생 해법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지난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대·중소 유통업계 상생협력 방안을 찾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간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전정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11월 유통산업주간에 유통대기업과 유통산업연합회간 체결된 MOU 진단 등을 통해 유통분야 대·중소 업계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유통업계의 상생협력 방안 및 실효성 있는 중소상인 지원정책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가 ‘유통업계 상생협력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고, 정부와 유통업계, 중소상인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교환하며 열띤 토론의 펼쳤다.

이 교수는 “유통시장 개방 이후 전통시장의 감소 지속, 대·중소 유통 양극화 심화, 대형유통업체 시장지배력 증대와 중소유통의 위기, 시장 경쟁심화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행복지수 하락과 사회적 문제 증대 등의 모습이 현 주소이다. 유통시장이 독과점화된 이후 만약 경영부실이 발생하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클 것이며, 임대형유통업체 시장점유 증대와 독과점화는 상품의 수요 독과점으로 이어지며 이는 제조업체에게 위협이 되고 대·중소 유통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골목형 상권 입지형 소매유통 가이드라인과 시장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추가하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유통시장의 경쟁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며 “유통산업 집중화 심화에 대해 공정경쟁 측면과 사회적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정부가 감시와 적절한 시장개입을 통해 중소유통과 대형유통을 구분해 중소유통간 경쟁은 촉진시키되, 대형유통과 중소유통의 직접적인 경쟁과 갈등이 초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적인 상권실태조사를 통해 대형유통점 허용 가능한 상권을 구분하고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대형유통업체 진출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중소유통업체 경쟁력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함께 자구적인 노력이 필수이며, 향후 유통산업정책은 융합정책으로 발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자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박영삼 과장,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성하영 본부장, 인천도매유통연합회 박병규 사무국장,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성하영 본부장은 대·중소 유통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문을 발표하며, 중소유통 업계의 상황을 설명하고 “중소 슈퍼마켓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스스로 경쟁력을 갖 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대규모 업체는 영원한 성장을 위한 탐욕적 시장관에서 탈피해 강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공정한 시장의 중재자로서 사회정의, 경제정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 유통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진정한 대·중소 유통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중소 유통업체간 상생협력 MOU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문을 발표한 인천도매유통연합회 박병규 사무국장은 “소규모 슈퍼에 대한 상품공급 대책과 대형유통업의 도매 진출로 인한 기존 중소도매업자들의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없는 현재의 MOU 자체는 철회돼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법과 상생법이 개정되고,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참석자 전원의 자유 토론 및 질의 응답이 이어졌고, 전정희 의원의 총평으로 간담회는 마무리 됐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