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국정원 직원 구속시 국정원장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해 범죄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원활한 수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지난달 22일 국정원 직원 수사와 관련된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정원직원법은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국정원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고, 수사 종료 직후 국정원장에게 수사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수사의 결과, 즉 내용까지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국정원직원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하려는 체포 및 구속 제도의 취지,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을 구속할 때 국정원장에게 사전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직원을 체포 또는 구속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고, 국정원장에게 수사의 결과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했을 때 지체 없이 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칠 때 10일 내에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수사기관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범죄를 수사하면서, 국정원장에게 그 결과를 모두 알려주고, 구속시 미리 통보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막는 장치라는 비판이 있어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요원의 체포, 구속으로 인한 국가기밀의 유출을 방지하면서도 범죄행위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원활한 수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