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제안 결의안 채택.. “부자감세 철회” 촉구
최종오, 백경민 의원 5분 발언 및 주요 업무 결산 보고 

익산시의회(의장 김대오)는 지난 11월 4일(월) 2013년 제172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오는 11월 1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손문선 의원이 제안한 “현 정부 복지공약 이행촉구 결의안” 채택과 주요 업무 결산보고 및 안건 심의가 이뤄진다.

이날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손문선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최종오, 백경민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 오산면 도로 확포장 및 도시계획 수립 문제에 대해 발언하며 시정에 반영토록 할 것을 요구했다.

◇ 복지공약 이행촉구 결의

손문선 의원(영등2, 삼성)은 제172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현 정부 복지공약 이행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손 의원은 결의안 낭독에서 “약속과 신뢰의 정치를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8개월 만에 복지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 정치수준을 후퇴시키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손 의원은 시의회에서 결의할 4가지 사항을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약속했던 복지공약을 원안대로 이행하라”, “노인들을 속이고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기초연금 정부안을 철회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 보육정책을 철회하고 국가책임 무상보육을 이행하라”,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안정적인 복지재원을 마련하라”로 뽑아 강력히 촉구할 것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됐다.

김대오 의장은 채택된 결의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처에 전달할 것임을 밝혔다. 

◇ “오산면 도로 확포장 서둘러야”

최종오 의원(오산, 송학, 모현)은 5분 발언에 나서 오산면사무소 진입로 확·포장 및 배산 공원 배수로 정비에 대해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평화사거리에서 시작돼 송학육교 간 오산선 1,980m는 4차선으로 확충됐으나 송학육교에서 오산 파출소간 약 850m 구간은 2차선으로 돼있어, 평화동에서 오산면 소재지로 진입하다 보면 갑자기 좁아지는 병목현상이 발생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오산면이 낙후된 이유 중 하나도 소재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장기간 2차선으로 지속된 것도 한 몫을 차지했다” 며 “현재 8m에서 30m로 확·포장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배산 공원 진입로 배수로의 경계석이 이탈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밝히며 배산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앞을 내다보는 도시계획 세워야”

백경민 의원(영등2, 삼성)은 만경강 환경정비 사업에 따른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마동 유수지 설치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 문제와 가스판매사업 허가기준 및 절차와 관련해 5분 발언에 나섰다.

백 의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신지지구 등 만경강 하천 정비 공사로 인해 먼지가 심각하다”고 밝히며 “수천 미터 이상 이동할 수 있는 미세 먼지가 시민의 호흡기계통 질환과 보건위생 및 건강상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백 의원은 “1994년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마동 시녀지(일명 농고방죽)가 용도폐지 됨에 따라 마동, 동산동 일원의 침수피해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시에서 침수피해지역 개선사업으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어 “이런 행정행위는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낭비 행정이다”며 “앞으로 백년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도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백의원은 공동주택단지 야간주차와 도로변 무단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익산시의 관리가 요구되며 허가장소 외에 가스판매 행위도 근절되도록 가스판매사업 허가기준 및 관리 방안에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