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인사에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수장들과 주요 요직의 인사들이 특정지역 출신으로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면서 호남지역 소외현상이 더 극심해질 것에 대한 강력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황찬현 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현재 감사원 국장급 이상 임원 34명 중 호남출신은 점점 줄어들어 이제 3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황 법원장이 감사원장이 된다면 마산 출신의 감사원장과 진주 출신의 사무총장 휘하에서 호남 출신들의 입지가 더 좁아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인사를 비판했다.

또한 “조직 내 인사에서 지역 간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찬현 내정자는 “이 같은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기밀이 여당에 유출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그 진원지가 법원이 아닌지를 확인했고, 수사에 대한 외압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무엇보다 사법부가 흔들리지 않고 독립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