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철 전북 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10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를 상대로 재정위기 탈출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공전되고 있는 전북문화재단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배승철 부의장은 또, 민선 5기 전라북도의 청년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인 점과 매년 증가하는 계약직의 증가에 대해 질타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배승철 부의장은 이날 전북도 교육청을 상대로 일선 학교의 턱없이 부족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충원을 역설했다.

▲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 다각적인 탈출구를 마련하라

지방채 관점의 변화, 즉 실질채무에 대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민간투자사업(BTL+BTO)에 대한 도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실질채무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심성사업, 이익단체 배불리기 등 자칫 악용될 소지가 있는 예산에 대해 도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전라북도와 14개 시·군도 민간 재정 컨설팅을 의뢰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또 전북 예산의 국·도비 반납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예산집행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묻고 무분별한 국·도비 반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국·도비 사업의 경우에 시·군 자체적으로 조정회의를 거치고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를 한 후 공모하는 등 제도적 구축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전북문화재단 설립 공약 지키지 않은 것인가

도지사가 직접 도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지키기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북문화재단의 설립 여부에 대해 확실한 답변과 설립한다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길 요청했다.

▲ 청년 일자리 창출, 전국 꼴찌 이유가 무엇인가

민선 5기에 최대 상용일자리 4만개 창출을 통한 전라북도 고용시장을 질적으로 크게 개선했다고 하는데, 2012년 말 현재 여전히 청년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인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 무분별한 계약직 채용,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무분별한 개방형·계약직 양산은 일반직 공무원과의 상호 괴리감으로 인한 사기저하 및 인사적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라북도 입장과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의 무분별한 채용은 지자체장의 ‘자기사람 심기’ 등 보은인사와 함께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총액인건비의 증대와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도 교육청은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왜 채용하지 않는가

전북 교육청(지원청포함)이 2009년 4,73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고 2013년 152% 증가한 7,200명을 채용했다. 매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이 증가한 반면, 진학상담교사는 부족한 이유는 교육감이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