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개회한 제171회 익산시의회(의장 김대오) 임시회가 8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성신용 의원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 인하 건의안’과 박종열 의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또한 김영희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건의안과 결의안, 5분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신용 의원

성신용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4와 동법시행령 제19조 제8항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농지임대 수탁사업 수수료를 농지규모별로 최저 8%에서 최고 12%까지 차등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농업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업종합자금 대출 이율 3% 등과 비교할 때 너무 과도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인들의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수수료를 농업자금 대출 금리와 농지규모를 고려해 인하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에 채택한 건의안은 관련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전달해 31만 익산시민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박종열 의원

박종열 의원은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및 지방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으로의 인구와 자본의 분산에 따른 세원 확보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이를 빌미로 포화상태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말했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수도권 내의 경쟁력은 자치단체의 역량에 맡길 것,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지방재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 낙후된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할 것 등으로 이뤄져 있다.

김영희 의원

김영희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5분 발언을 통해, 시가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강조하고, 주차장 확보와 현재 설치된 주차장의 진입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줄 것과 전통시장에도 배송센터를 확보해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의 각종 행사시 온누리 상품권 활용과 상품권 구입 및 가맹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도 전통시장 할성화의 필수조건은 친절서비스라고 말하고 상인교육, 카드결재 도입 등 지속적인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책을 당부했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