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민주당 이춘석(익산 갑)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사위 의원들과 공동으로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와 관련한 헌법기관에 행사된 ‘역류’와 ‘외풍’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규탄 논평을 발표했다.

야당 법사위원인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기호, 서영교, 신경민, 전해철 의원이 함께 발표한 논평에 따르면 양건 원장의 사퇴는 감사원에 압력과 외풍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음을 밝히며, 그 근거로 양건 원장이 이임사를 통해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으려 애썼지만 역부족 이었다”고 밝힌 점을 들었다.

 이 의원은 “임기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양건 원장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면서 사퇴를 결심한 배경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장이 개인적 결단이라고 했지만 중도 사퇴 자체가 위헌이며, 사퇴를 하도록 행사한 압력 역시 위헌”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감사원을 당내 야합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22조의 혈세를 들인 대운하 사기극을 덮고 헌법기구인 감사원을 정권의 수하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국기문란에 대한 사과 없이 헌법기관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박근혜 정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진 논평에서는 “4대강의 진실은 엄연하다”며 “박근혜 정부는 4대강의 진실을 정치적 흥정물로 만드는 행위와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흔드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감사원장 사퇴의 배경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은 “외압의 실체를 밝히고 4대강의 진실을 지켜, 감사원을 국민의 감사기관으로 돌려놓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