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심사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투자

익산시가 2014년 세입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며. 재정운영의 효과를 높이고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용범 안전행정국장은 주요 간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예산편성에 앞서 시의 재정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재정운용 목표와 운용 여건, 주요 개정내용을 발표하고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시는 재정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신규 투자사업 사전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고 민간이전경비의 엄격한 성과 평가 및 결과 반영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읍면동 주민숙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확대 시행해 주민이 최우선으로 하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재정민주화와 재정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KTX 익산역 서부진입로 확장공사, 유턴기업 유치, 고도 익산 르네상스 조성,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등 익산시의 미래 산업을 선도할 대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복지, 교육, 환경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투입 등 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투자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한 익산시의 2014년 예산은 8천500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시는 지방세가 금년대비 내수회복세 영향으로 소폭 호전될 전망이나 경기불안정성은 지속되고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했다. 또 금년 정부 내국세 감소로 2014년 자치단체 교부세 감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일·숙직비, 교육강사수당, 월액여비 등의 한도설정과 직원능력개발비 폐지,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액 조정 등으로 지방예산편성 기준경비의 운영을 강화했다. 또 의정회·행정동우회 등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 편성 금지를 명문화했으며 행사·축제사업의 예산구조를 각각 단위 세부사업으로 개선하고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산정 방식을 결산액으로 변경함으로써 원가회계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예산편성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김 국장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재정운용 여건 속에서 내년도 예산은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편성이 요구되는 바, 재정건전성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월 5일까지 취합해 설명 및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게 된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