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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에 짓눌린 시민 도와줄 금융복지상담사 채용‧배치 절실
▲ 이중선, "파산하거나 금융위기를 맞기 전에 선제 대응 필요"





현재 48개 지자체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120명 활동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현상으로 채무자가 급증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에도 악성부채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도움을 주는 금융복지상담사를 채용‧배치하는 등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IMF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6%를 기록했다.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역대 최고치인 4.7%를 기록한 후 두 달간 하락세를 보였다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쉽사리 잡히지 않고 환율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자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세차례 연속 단행하는 등 전례없는 조처를 취하면서 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있다.
 
이중선 의원은 지난 11일 5분 발언대에서 "가계부채가 있는 시민은 소상공인, 사업자, 근로자뿐만이 아닌 학생, 무직, 주부,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 분포되어 있고, 최근 3고 현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70%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 보유층의 담보력이나 상환능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추세다"며, "개인 및 가계는 신용카드와 신규 채무가 없이는 생계 및 자산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금융복지사업은 사회 및 지역에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 최우선 순위의 서비스 중 하나다"고 진단했다.

이중선 의원은 이어 "백척간두 경제위기 상황에 봉착해있는 시민에게 채무자 입장에 서서 부채, 소득, 재산  등 모든 금융 현황을 파악하여 종합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금융복지상담사가 필요하다"며, "완전한 자활과 경제적 자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합 금융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금융복지상담사를 민원실에 우선 배치하고,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익산시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고용안정센터에 파견된 직원이 제도 안내를 하고 있지만, 자세한 재무 상담과 사후관리는 미흡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빚을 빚으로 갚는 대환대출과 같은 업무일 뿐,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가계부채로 시민들이 파산하거나 신용 불량 등 금융위기를 맞기 전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4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20여 명의 상담사가 활동하고 있다.

공인배 기자


22-11-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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