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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가입은 시장의 '책무'
▲ 강경숙, 최근 말벌에 쏘여 사망한 기간제 근로자와의 분쟁 질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공공사업 현장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보상액을 초과한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전 해줄 수 있도록 익산시가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지난 달 5일 한 어린이공원에서 홀로 제초작업을 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말벌에 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손해산정 금액이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액을 초과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업주(익산시장)의 고의 또는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고, 민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데 따른 요구다.

지난 11일 5분발언대에 선 강경숙 의원은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책임을 추궁한 뒤, "피해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민사 합의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하면서도 신속하게 분쟁을 매듭지을 수 있다"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점을 역설했다.

익산시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2020년 4,212명, 2022년 2,392명 등 해마다 수 천명에 이르고 있다. 또 산재보험 신청내역을 보면 2018년 4건, 2020년 6건, 2022년 11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인배 기자


22-11-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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