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사 강현구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현대에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늘상 우리와 가까이 있다.

2018년 2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3층이상 기숙사)에는 필수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이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이 신설됐으나 해당 법령은 2018년 8월 10일 이후로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에 한하여 적용되기에 기존 공동주택은 소방출동로 확보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존 공동주택 대부분이 건축주와 소방관서와 협의에 의하여 설계·허가 과정에서 자진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지만 법과 제도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에 아직도 수많은 도민들이 편의라는 핑계 아래 다수의 생명을 담보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공동주택 입주민 사이의 분쟁은 물론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져 겉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적 의무를 떠나 지성을 가지고 도리를 아는 한명의 인격체로서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거리를 두고 비워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선택이 아닌 공동체와의 약속이며 나를 위한 최소한의 양보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