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여억원 감차 보상·불황 이길 정책 가로 막아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 감차 추진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조합 간 부제조정 시행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개인택시조합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익산시는 2014년까지 총 272대의 택시를 감차할 계획으로 올해 1대 당 1,739만원씩 96대분 16억6,900만원의 감차보상 예산을 책정하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상대로 감차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조합 간, 감차문제와는 관련 없는 부제조정 시행 시기에 대한 합의 불가로 감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법인택시회사의 사장들과 노조, 그리고 개인택시 조합 3자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인택시회사와 법인택시 노조는 올해에는 감차만 하고 내년에는 감차와 부제조정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개인택시 측은 2014년까지 감차 계획 대수인 272대 모두를 감차한 이후에 부제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제조정은 현재 법인택시는 6부제에서 5부제로, 개인택시는 4부제에서 3부제로 조정할 계획인데, 5부제는 4일 일하고 하루 쉬며 3부제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제도다.

개인택시의 경우 3일 일하고 하루 쉬는 기존 4부제는 한달 총 7.5일의 휴일을 갖게 되고, 향후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의 경우 한달에 10일의 휴일을 갖게 돼 과거 4부제에 비해 2.5일의 휴일이 발생한다. 결국 개인택시조합의 부제 반대로 인해 감차계획마저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택시조합측이 2.5일을 더 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택시 측은 개인택시조합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택시가 감차될 경우 승차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2.5일 일하지 않아도 과거에 비해 수입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인데,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개인택시조합이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익산시의 전체적인 택시 감차계획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