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영유아의 무상교육비를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영유아(0~만2세) 무상보육을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하고, 무상보육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철회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손문선 의원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보육예산이 바닥 나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는 영유아의 무상보육 지원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등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과 지방에 이양된 복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육예산은 정부가 절반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광역지자체와 기초단체가 나눠 부담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원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회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추가되는 비용을 떠맡지 않겠다며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