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이 가격 높은 공법 선정.. 경징계

익산시가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특허공법 선정권한을 남용해 예산을 낭비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기술을 사용하면서 특허를 갖고 있는 개인이나 업체에 특혜를 주고, 공사 발주 때 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로 참여를 제한하면서 공사 발주와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서 또 다른 특혜를 주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익산시는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한 궁평교와 반야교, 사곡교, 신평교 등 4개 교량에 특허공법을 적용했는데, 같은 해 3월 감사를 벌인 전라북도는 굳이 특허공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으며, 특허공법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궁평·반야·사곡교는 일반공법으로 시공해도 되는데 굳이 특수공법으로 시공해 예산을 낭비, 관련 공무원들이 문책 받았다.

신평교 가설 공사에서는 관련 공무원 2명이 주도해 타 공법보다 비싼 공법을 선정, 1억원  이상 낭비했다.

또 국토해양부에서 공법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토록 하고 있는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나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의과정도 생략했다. 아울러 특허공법 보유자와 사용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익산시 관계자는 시의회 산업건설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안부나 조달청으로부터 사용협약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규대 의원은 "특허공법 선정문제는 자칫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며 "수해복구가 시급하다는 점을 이용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