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5일께 임시회..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규정이 위법이라는 2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익산시와 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 지정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조례를 통해 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한 것은 위법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영업제한에 대해 대형마트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익산시의회가 지난해 2월 제정해 두차례 개정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조례 15조에는 '익산시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익산시와 의회는 5일 열리는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등으로 개정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