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노점상인 “생계 막막한데 어떻게 살라고”

부송동 주공1차A 준공 이래 서민들과 18년을 함께 해온 주공1차A 옆 사람 길 위의 노점이 오는 27일 전면 철거된다.

익산시는 지난해 가을, 주공1차아파트 주민 일부와 장애인, 통·리장들이 이동권을 확보해달라면서 제출한 집단민원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거쳐 이를 철거키로 했다. 하지만 이곳 11명의 노점상인들은 "생계가 막막한데 익산시가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를 강행하고 있다"며 생존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이란 행정법상 강제 집행의 하나로 의무자가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미리 알리는 계고(戒告)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익산시는 지난해 겨울부터 이를 진행해왔다. 또한 지난해 겨울 행정대집행을 이행하려 했지만 노점상인들이 올해 5월 말일까지만 유보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받아들이고 각서까지 받은 상태여서 강제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곳 12개의 노점상들 중 대부분이 노인들이고 조손가정, 남편 없이 혼자 생계를 꾸리는 저소득층도 포함되어 있어 강제철거 후 생계가 막막한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노점상들의 생존권 여부에 따라 법을 집행할 것인지 대안을 찾을 것인지, 유보할 것인지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또한 LH(토지주택공사)와 익산시가 공동으로 노점을 해온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산시는 "LH 측과 논의를 거쳐 아파트 내 상점 허용 방안 등을 마련하려 했으나 LH측의 반대로 무산됐고 민원인들이 청와대를 비롯한 민원기관에 제보를 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