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누락 주장, 논리 부재 극복 어려울 듯

출판기념회 책 무료배포 혐의 밝히지 못해

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 재산누락 혐의로 고발된 전정희(민통.익산을)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전 후보의 남편 K씨 명의로 군산시 상가건물 일부와 익산시 어양동 임야를 매입한 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이재에 밝은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재산 축소의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

지난달 10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 의원이 남편 명의 상가의 재산가액과 부채, 납세금액을 누락해 총 1억8천여만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익산경찰은 사건을 접수한지 40일이 넘은 지난 21일 기소의견을 달아 군산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전 의원이 출판기념회 때 책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경찰에 출석해 “고의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이 아니고 과실로 인해 누락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출판기념회 때 책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에서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전정희 당선자와 당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인사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무료로 배포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시 현장을 취재한 지역인터넷신문 기자는 양심선언을 통해 책이 무료로 배포되는 과정을 포착했다고 밝혔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