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익산을)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복지재정 확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경기대학교 부총장 이재은 교수(경제학과)가 주제 발표를 맡아 지방재정의 복지 관련 기능의 지방이양에 대한 재원보장의 취약성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미친 영향을 통해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으로써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원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조배숙 의원은 “자주재원을 토대로 하는 지방자치재정의 확충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지방복지재정 운용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관·학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종합하여 법적·제도적 기틀을 다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소순창 교수(건국대 행정학)의 진행으로 ▶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장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성호 ▶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손희준 ▶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오관영 등 5인이 각각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이 토론회는 조배숙 의원이 개최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가 후원했다.

고은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