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회의원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국민이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도입된 국민감사청구제도가 2002년 시행이후 올해 처음 인용률 0%를 기록하는 등 유명무실해졌음이 드러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익산갑, 법사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03년 33.3%에 달했던 인용률은 2007년 19.2%를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여 왔다.

2008년 11.5%, 2009년 11.4%로 10건 중 한 건 꼴로 인용되는 수준에서 2010년에는 급기야 한 자릿수(6.8%)로 떨어졌고, 올해 8월말까지 접수된 청구건 중 인용률은 0%로 바닥을 쳤다.

또 청구건수 자체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8년 43건, 2009년 35건, 2010년 29건에 올해는 8월까지 단 10건만이 접수됐다.

인용률 하락세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법적 결격사유가 없다면 인용해 감사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며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은 곧 국민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청구요건이 까다로워 문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여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KBS감사 인용 등으로 신뢰도가 저하된 것 때문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