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익산시의회 제157회 2차정례회 3차본회의에서는 김정수(민주.남중,신동) 손문선(무.삼성,영등2) 김대중(민주.모현,오산,송학) 김영희(민주.비례) 김연식(민주.삼기,낭산,금마,여산,망성,왕궁,춘포)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익산시 위상 증명해야

      김정수 의원
익산시가 호남의 3대도시인지, 전북의 3대도시인지 모르겠다. 전라북도의 각종 행사를 보면 익산시는 군산에 밀려 3위로 전락하고 있다. 익산은 예산도 군산과 비슷하다. 익산시는 전북의 제2대 도시임을 증명해야 한다.

도시 경쟁력은 도시미관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익산지역 승강장은 미관 기준이 없이 모두 다르고, 시설물도 훼손됐다. 또 구 농수산물품질관리원은 각종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다. 신동 주택가는 전신주 전선들이 서로 얽혀 혼란스럽다. 미관을 정리해야 한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검증하라

    손문선 의원
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했는데, 준공 이후 익산시가 운영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왕궁 가축분뇨시설은 특수지역(한센병환자 정착촌 돼지 축산단지)에서 발생하는 11만 마리가 넘는 돼지의 똥과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1997년 완공됐으나, 폐수가 설계기준보다 4배가 넘는 바람에 기준치를 초과해 하천에 방류됐기 때문에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에 걸림돌이 됐다.

따라서 2003년부터 보강공사를 계획했는데,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된 공사는 총공사비가 563억1천700만원이다.

이중 뉴워터 주식회사가 127억2천300만원을 투자하고 벽산 엔지니어링이 시공했는데, 투자회사는 익산시로부터 15년 동안 2천124억여원의 운영비와 투자비를 보전 받는다.

이 사업은 처리용량 일일 700톤의 축산분뇨처리장을 짓고 234개 농가에 돼지 똥물 저류조를 만들며, 유입수질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3만ppm, 처리 후 보증 수질은 24ppm인데, 2008년 익산시가 투자자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2008년 12월 착공해 올해 6월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협약서상 3%의 물가승률을 고려할 경우 익산시가 보전해줘야 할 돈이 15년 동안 매년 74억9천400만원이고, 4.5%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90억원이 넘을 수 있다. 그런데 폐수를 처리해 남는 수익은 연간 6억7천200만원에 불과하고, 도청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보조받지만 나머지 56억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며, 옛 처리시설 연간 운영비 15억원을 제외해도 매년 41억원이나 들어가야 한다.

나는 135회 임시회 때 익산시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며, 대법원에서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도, 익산시가 보여준 행태는 실망스럽다. 의회와 논의했다면 이 같은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익산시만 해마다 막대한 돈을 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대로 가다가 다른 사업을 못할지 걱정인데, 운영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둘째, 보강한 가축분뇨시설은 저류조에서 차량으로 폐수를 수집해 시설로 옮긴 뒤 1,2,3차에 걸쳐 처리하고 시공사가 보증한 수질로 내보내야 하는데, 시설을 완공한 후 시운전 도중 1차 처리가 잘못돼 보증수질을 맞추지 못하고 준공기한마저 넘겼다. 올해 7월말에는 설계에도 없는 시설(냉각기)을 보강했고, 10월에는 3차처리시설이 고장 나 설비를 교체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는 민간투자자가 제안한 처리공법(HCR)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만하다. 따라서 명백한 기술검증이 필요하고 설계에 없는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은 재협상해서 투자자가 물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설계상으로는 시설로 반입될 폐수의 오염도가 BOD3만ppm인데, 농가에서 배출한 폐수는 5만ppm이 넘을 때가 있다. 폐수 저감시설까지 더해지면 농도는 더욱 늘어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시설을 정상 가동하기 위해 폐수에 물을 타 농도를 낮춰야 하고 이는 익산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어떤 근거로 3만ppm으로 설계했는지 밝혀달라.

넷째, 보강된 처리시설의 준공기한은 협약서상 올해 6월 28일인데, 방류수 수질문제 때문에 6개월 가까이 시간을 어기고 있고, 이로 인한 지체상금이 10억 정도다. 익산시는 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건가.

다섯째, 익산시는 금마농공단지를 금마면 동고도리 9만5천평에 254억원 규모로 2008년 문화재지표조사를 거쳐 자동차 및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는데, 토지보상비, 설계용역비 등 87억원을 이미 투자했지만 무산됐다.

그런데 2004년 이 지역이 ‘고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고도지역으로 지정됐고, 05년 국토연구원에서 고도지역 기초조사, 이후 08년 12월부터 고도보전계획 용역 실시 등을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과정에서 금마농공단지가 승인될 수 있었고, 08년에는 문화재청에서 매장문화재 시굴허가까지 해줬다가 2010년에 와서 문화재청이 문화재발굴허가 보류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투자비용 및 매입토지의 활용대책은 뭔지, 국도비 지원금 35억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달라.

주얼팰리스 이익 환원을

   김대중 의원
익산시는 귀금속 보석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20억6천700만원을 투자해 2010년 주얼팰리스를 준공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금액은 66억여원에 불과하다. 이유는 뭔가. 개인이 자기돈 들여 2억원에 집을 지었는데, 반값이 나간다면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

둘째, 시민 세금으로 지어진 주얼팰리스는 점포당 월 임대료가 14만원이다. 보증금도 없다. 안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익산시는 인구의 많은 부분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사업을 하려면 보증금, 간판, 인테리어비 ,집기구입 등의 돈이 들어간다. 하지만 주얼팰리스 입주업체는 보증금도 없이 몸만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데,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냐.

셋째, 주얼팰리스 개관 목적은 보석 가공생산 및 판매 활성화인데, 지난 업무보고 때 공무원에게 들으니 주얼팰리스에서 장사하는 사람 중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비율은 10%가 안된다고 한다.

넷째, 예전에는 보석가공업체가 많았는데, 지금은 30~50명 내외다.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물건은 대부분 서울 종로에서 가져온다고 한다.

그런데도 주얼팰리스 내 상인들이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뭔가. 팰리스 내 상인들에게는 홍보책자 발간, 축제 개최, 방송광고 등을 위해 5억원을 투자한다.

그런데 상인들이 익산시민에게 주는 혜택은 없다. 시민들이 결혼할 때 할인해 주거나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도서관에 책을 구입하는데 쓰는 건 어떤가.

다섯째, 단독주택도시가스보급사업은 시장의 공약사업인데, 전주시는 설치비가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익산은 배관 및 보일러 설치 등 경비가 400~500만원 정도 든다.

전주시는 2007년부터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데, 익산시의 대책은 뭔가.

체류형 축제 육성해야

     김영희 의원
주얼엑스포 축제는 왕궁 보석박물관에서 개최하는데, 전국돌문화축제도 내년에 완공될 황등 ‘석가공판매센터’에서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 말해 달라.

또 서동축제는 아직도 시내에 있는 중앙체육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서동선화 설화의 배경인 마륵사지, 서동공원, 쌍릉을 중심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할 뜻은 있나.

셋째, 국화축제도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국화를 전시하느라 많은 인력과 경비가 든다. 차라리 함라산을 중심으로 웅포 갈대밭과 금강이 어우러진 북부지역에서 개최하는 건 어떤가.

김제 지평선축제와 함평 나비, 국화축제는 농가소득을 올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교육 및 체험중심 운영, 지속적인 기반시설 구축, 지역상품 개발 등이 원인이다.

넷째, 서동축제 먹거리장터에는 지역대표식품도 없으면서 바가지요금을 받아 익산시의 인상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 개선방안은 뭔가. 또 체험과 교육중심 축제로 변화시킬 방안은 있나. 다섯째, 현재 북부권에 조성된 웅포 차 생산단지와 성당 두동 정보화마을을 연계하고 웅포 캠핑카시설 주변에 서해안 낙조를 볼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 관광객들이 익산에 머물러 갈 수 있도록 축제를 개발한 생각은 있는지 답변해 달라.

재정문제 해결이 우선 

    김연식 의원
익산시장이 2009년부터 2년 7개월 동안 8억219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뭔가.

올해 말 익산시 채무는 2천210억원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한국의 성남시는 재정이 파탄 났다. 익산시도 부채가 많은데 상환계획은 뭔가.

산업단지 분양실적도 미흡한데, 부채는 많고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다.

종합운동장 내 암벽등반장은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 또 중앙체육공원에 설치한 야외결혼식 이용률도 저조해 예산낭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시장의 시책추진비라도 과감히 줄여야 한다.

 /정리=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