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민투사업 억제, 하수처리비용 현실화

익산시가 2016년까지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고 민간투자사업을 억제하는 내용의 재정대책을 내놨다. 또 축산폐수와 하수처리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손문선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방채와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재정난 악화를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익산시는 2천109억원의 규모의 지방채가 시청사를 짓는 대신 산업단지와 신재생자원센터(소각장) 건립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는 생산적 부채이며, 건전한 재정운용이라고 보고 있다.

지방채 잔액을 부문별로 보면, 산업단지 조성에 1,464억원(69.4%), 신재생자원센터 건립 467억원(22.1%), 상하수도 확충 34억원(1.6%), 교부세 감액보전분 136억(6.4%) 등으로 전체의 91.5%가 미래 익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는 것.

하지만 재정난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감안, 지난해부터 '지방채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방채 223억원을 상환하면 연말 채무 비율은 전체 예산의 20% 미만이 돼 정상단계가 되고, 산업단지 분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740억원을 추가로 갚을 수 있다는 게 익산시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방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기업유치나 공장 이전에 따른 세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재정 건정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2007년 865억원이었던 지방세는 기업유치 효과로 2011년 1,044억원으로 120% 증가했다. 따라서 2015년까지 일반산단업단지 분양이 완료돼 세 수입이 증가하면 재정이 보다 탄탄한 구조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신재생자원센터는 지난해 28억원, 올해 100억을 조기상환했다. 앞으로도 한해 동안 쓰고 남은 예산과 세수입, 산업단지 분양대금을 활용해 조기상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도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구중이다.

신규 민간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국도비 보조를 더 끌어내 시비 부담을 줄이도록 할 방침. 

또 왕궁축산폐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비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입각해 처리비용의 현실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하수처리비용의 경우 현재 16.8%의 현실화율을 30%까지 단계별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조례를 개정했고, 장기적으로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는 '16년도까지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투자사업은 향후 20여년간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매년 평균 200억원 미만을 부담하면 되는데, 이는 재정에 압박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