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무상사용 승인, 사용자는 불법 전대.. 6억여원 부당이득 추산

익산테니스협회는 명목만 관리주체, 전직 시청 공무원이 임대수익 취득

관리사각지대로 자리매김.. 외부 방문객들 악취와 불결한 미관에 ‘눈쌀’

익산시는 중앙체육공원 내 테니스장과 그 부속 건물 등 공유재산 관리 직무를 전면 해태하고 있다. 전격적인 수사가 촉구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는 테니스장과 부속 건물을 익산시테니스협회에 무상임대해줬다. 그런데 테니스협회는 건물 일부를 수년 동안 불법 전대했고, 이곳에서는 무허가 음식점이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익산시는 이를 전면 방치 했다.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테니스협회는, 매점과 서동축제 사무실 임대 수익금 및, 동호회의 12개 테니스코트 사용료를 징수해 전 익산시청 공무원 최모씨에게 송금하고 있어 그 상관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익산시는 이의 배경 조차 모르고 있다.

익산시는 1997년 8월 어양동 52번지 일원 12개의 테니스코트(1만6,000㎡)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했고, 2년 뒤인 1999년 10월 부속건물(지상 1층 290㎡, 2층 200㎡)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02년 4월 21일 중앙체육공원이 개장하면서 이곳은 공원에 편입됐다.

익산시는 1999년 이 테니스 코트와 건물을 테니스협회에 무상임대 하면서 사용기한을 2003년 10월 6일까지로 정했다. 이로 인해 특정단체에 14년간이나 무상사용케 한데 따른 특혜의혹이 제기된다.     

테니스협회 이름을 빌린 최모씨는 이 때부터 12개 테니스코트를 동호인들에게 유상 임대해 매월 360만원씩 임대수익을 취득하고 있는데, 이를 13년으로 곱할 경우 약 5억6,16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또, 부속 건물 1층에 식당을 유상 임대하면서 전세금 5천만원을 취득하고, 2층 사무실을 서동축제 운영본부 사무실로 유상 임대해 연간 360만원씩 임대료를 챙겨왔다.

테니스 협회는 이 임대 수익금을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받아 전직 공무원 최모씨에게 송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사전 시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익산시 담당부서인 건강체육과는 이같은 불법 행위를 일절 방치하고 있으며, 불법 행태의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협약을 맺은 서류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현재 어떤 임대차가 이루어져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또 식당과 매점에 대한 지도단속 부서인 환경위생과는 이들의 불법영업행위를 수년간 묵인하고 있다. 이로인한 유착의혹이 불거져 나온다. 

이같이 중앙체육공원내 테니스협회와 그 부속 건물이 관리사각지대에 자리잡으면서, 테니스협회는 서동축제운영본부 쪽에 사용하지도 않은 임대료와 전기세 및 수도세를 강취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엉망으로 관리해 국화축제를 찾은 외부 방문객들이 악취와 불결한 미관에 미간을 찌뿌리는 등 익산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한편, 민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익산시청 지적과장으로 재직하던 최모씨는 중앙체육공원 조성계획 단계에서 부지를 사들여 테니스장을 조성했다.

또 2년 뒤에는 부속 관리동 건물을 신축했는데, 그 재원은 최모씨가 지역의 여러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끌어낸 것이었다. 최모씨는 테니스장과 건물 명의를 익산시테니스협회로 하고, 시설을 한시적으로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익산시에 소유권을 양도했다는 것이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