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열린 익산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종열, 주유선, 김영희, 김연식, 김충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종열 의원은 하수슬러지 소각장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주유선 의원은 실버 건강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장밀착형 R&D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으며 김연식 의원은 폐석산 복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김충영 의원은 성매매 호객행위 근절 등에 대해 대책을 촉구했다.

& 5분 발언 요지

▶ 박종열 의원

“하수슬러지 소각장은 편법행정의 표본”

현재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소각장은 폐촉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익산시는 이를 피하기 위해 교묘히 소각로를 50톤 미만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계획용역보고서도 무시한 편법행정의 표본이다.

이에 환경부가 4월 1일 경 하수슬러지소각장의 모든 절차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고 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해당부서는 환경부에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니 입찰제안서를 받고 중지할 것을 건의 중이다.

감사 결과 사업이 취소되면 입찰자들의 비용을 익산시가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부서는 꼼수 부리지 말고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에서 이 사업은 급하게 추진할 필요도 없고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추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익산시는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은근슬쩍 추진하지 말아야 하며 익산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 주유선 의원

“실버 건강문화센터 건립해야”

오늘날 경제부흥의 일등공신인 실버세대의 피눈물 나는 인내와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간의 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사회복지제도를 뒷전으로 밀어냈으나 박근혜 정부는 실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익산시는 가족건강도시를 지향해 체육시설이 잘 조성돼 있긴 하지만 실버인구를 위한 전용 건강문화센터 시설은 전무하다. 익산시의 실버인구는 4만2,804명으로 시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사회 어르신의 복지욕구에 맞는 다양한 문화, 여가, 건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정신과 육체가 건강할 수 있는 실버 건강문화센터를 중앙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관리사 건물을 철거한 후 건립해 줄 것을 제안한다.

▶ 김영희 의원

“청년일자리 창출 위한  R&D 지원 필요해”

익산시는 최근 조성한 산단에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는 한편 유턴기업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나 유치기업에는 각종 지원이 따르는 반면 기존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쉬움이 있다.

전통적인 교육도시인 익산의 대학 졸업생은 매년 3천여 명이 배출되나 대부분 타 시군으로 전출되는 실정이다. 청년유출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신성장산업 창출에도 부정적이므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소규모 연구과제에 대한 현장형 R&D 과제 발굴과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결하는 것이다. 첨단 R&D 지원과 같이 많은 예산투자와 성과를 위한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둘째로는 청년취업 문제 해소를 위한 민학관 일자리창구 협의체의 구성이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부족하고 대졸자는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민관학 취업관계자들의 협의체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실업의 취업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 김연식 의원

“체계적인 폐석산 복구대책을 세워달라”

익산 화강암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석산개발 후 폐석산 복구문제가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4개지구 34개소 중 17개 사업장에서 복구가 진행 중인데 현장을 살펴본 바 인명사고 등을 예방할 안전시설물 설치도 미비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특히 낭산지역 폐석산에는 토사나 골재가 아닌 재활용 제품으로 복구를 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심한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석산 개발로 업체는 많은 이윤을 얻은 반면 주민들은 4-50년 동안 소음과 진동, 비산 먼지와 교통위협 등 많은 피해를 받아왔는데 또다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익산시는 폐석산 복구에 따른 지역주민의 갈등과 대립 등 환경 오염 문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구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김충영 의원

“성매매 단속 의지 보여야”

해질 무렵 창인동지역에서 성매매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지역은 청소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일명 교복거리로 학생과 학부모의 방문이 빈번한 거리인데 행정은 손을 놓고 경찰 소관이라는 답변 뿐이다.

익산시는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서 그에 걸맞는 의지를 갖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관조명과 CCTV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성매매영업과 호객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동이리 경로당 옆 공중화장실은 규모가 큰 화장실인데 지저분하고 불결하기 짝이 없다.
3년 전 시정보고회 당시 시장님께서 해결해 준다고 했으나 아직 관리하는 부서도 없다. 시에서 설치해준 경로당 옆 화장실을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정리=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