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익산시 의회 손문선 의원이  지난 5일 익산시 부송도서관에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 설치·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이 주제를 발표하고 원광보건대학 강공언 교수, 시민대책위원회 이영훈 대표가 지정 토론자로 참가해 익산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논의했다.

손 의원은 익산시의 각종 악취 발생 사업장이 주거지역 인근에 밀집되어 악취의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거리 제한규정이 없어 인근 지역주민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4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악취방지법”이 악취 배출허용 기준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단속기준이 매우 낮아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발표했다. 손 의원은 이어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해 온 악취 관련 개별 업무를 포괄하면서 시정 전반을 악취저감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이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개선한 사업장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면 익산시 시책의 각 분야를 악취저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실태조사 및 결과,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정보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원광보건대학교 강공언 교수는 악취방지법의 이해와 발전방향 이해를 위한 악취방지법의 개요와 주요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로 참가한 이영훈 익산악취시민대책위원회 대표는 ‘악취문제 해결 없이 시민이 행복할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민과 관, 업체가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많은 시민이 악취문제에 참여하고 전문가들의 식견을 같이 나누면서 악취문제를 해결해 쾌적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세부실천 지표를 현실화 하고, 세부실천 목표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여 꾸준하게 실행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