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익산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오 장오준 손문선 성신용 김대중 의원이 5분발언에 나섰다.

최 의원은 모현동사무소 옆 미개설 도로공사의 조속 추진을 주문했고, 장 의원은 도심의 빈집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을, 손 의원은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성 의원은 소각장 주변 개발 추진을, 김 의원은 오산과 모현동 송학동 주변에 수영장 건립을 각각 요구했다.

5분 발언 요지

▶ 최종오 의원

구 모현동사무소 옆 미 개설 도로공사 조속 추진

최종오(오산,모현,송학)의원은 구 모현동사무소 옆 미 개설 도로의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최 의원은 시민편익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에 걸쳐 (구)모현동사무소 옆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편입대상 토지 41필지(4,417m2)중 현재까지 30필지(13,602m2)를 매입하고 나머지 11필지(815m2)는 미 매입상태로 있어 이 구간이 온갖 쓰레기 방치 등 도심의 흉물로 전락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2009년 이후로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4년여 동안 도로개설 촉구 민원이 수

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으며, 10개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사업이 올해 말로 끝나는데도 815㎡의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9억원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흉물로 남아 쓰레기 무단방출은 물론 야간에는 청소년 탈선 및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각종 쓰레기 무단방치로 인한 악취발생과 청소년 범죄의 현장으로 지역 주민들이 불안하고 냄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따른 악취 없는 건강한 도시, 여성친화 감성도시로서 위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도로를 개설해줄 것을 요구했다.

▶ 장오준 의원

도심지역 빈집 대책 마련해야

장오준(오산,모현,송학)의원은 구도심권인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남중동 등 도심 빈집정비 지원에 대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 지역은 젊은층이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신시가지로 이동,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방치된 빈집은 각종 쓰레기와 생활용품이 버려져 있고 심지어 한낮에도 실내는 어둡고 주변 인적은 드물어 심한 악취와 붕괴위험마저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의 경우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거 국비와 시비의 매칭으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심내 빈집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나 지원 규정이 없다며 구도심권 빈집 방치 실정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도심 빈집에 대해 익산시의 특수시책으로 도심지역 빈집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목조, 콘크리트, 벽돌 등 구조물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마련과 도심지역 빈집정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위한 관계기관 등에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 손문선 의원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해야

손문선(영등2·삼성)의원은 지방자치의 현실을 고발하고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정책은 지방은 없고 중앙만 있는 것 같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지방재정은 물론 지방정치도 중앙에 종속되어 자율성이라고는 전혀 없다면서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사건으로 지방의 업무과중에 대하여 그 실태가 드러났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국가사무의 위임과 국가정책 수행으로 발생한 인력수요와 재정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방교부세 비율 확대, 지방소비세 신설 등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숨통을 터줘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인 조례를 만드는 일 또한 입법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법령의 별도 위임이 없다면 지역주민에 관한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없어 지역실정과 특색을 살린 조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줄 것을 강조했다.

▶ 성신용 의원

 신재생자원센터 주변도시개발사업 추진해야

성신용 의회운영위원장은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건의했다.

익산시는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에 신규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조성으로 타 지역 인구 유출방지 및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난개발방지와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600억원을 투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2년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총 26억 5천만원이 편성되고 22억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2013년도에는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 지역의 개발을 시급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은 삼기·낭산 산업단지와 익산 1, 2공단, 식품클러스터까지도 접근성이 용이한 교통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 지역은 부송도서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초중고교, 대형마트, 익산복합문화센터 등이 근접해 있어 최고의 주거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1,2공단 입주업체 직원들이 더 이상 교육이나 문화생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주시로 유출되지 않도록 서둘러 개발사업을 추진해 인구 50만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 김대중 의원

오산면, 모현·송학동 일원 수영장 건립 필요

김대중(오산·모현·송학)의원은 오산면, 모현동, 송학동 일원 수영장 건립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배산택지개발 지역이자 익산의 대표적인 서부지역으로 분류되는 오산면, 모현동, 송학동 일원의 인구는 2013년 3월말 기준 5만1,900여명으로 익산시 전체 인구 30만6,891명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익산에 있는 수영장은 남중동에 위치한 국민생활관과 함열스포츠센터,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내 수영장 등 3개소가 있지만 서부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규모와 거리 이동 등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산노인복지회관 인근에 위치한 (사)한국민족문화사업에서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도서관 건립을 목적으로 시와 협약을 체결했던 부지를 입지 가능지역으로 제안했다.

이 부지는 익산시 소유토지로써 당초 해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11년이 지난 지금 사업추진이 불가해 타 용도 활용방안 검토 및 현재 익산시로 토지 인도에 따른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부지역 주민들과 구도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내 수영장 건립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익산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정리=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