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19일 동안 열리고 있는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총 18건의 안건이 회부됐다. 시장발의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예산안 3건이 있었고 의원발의조례안이 6건이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유통기업 상생발전 조례 일부 개정안,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귀금속보석산업 육성과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를 명시한 일부개정조례안,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이 상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밖에 익산시청 조직개편안과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의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와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이 상정됐다.

익산시의회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과 기타 안건에 대해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 귀금속 산업 육성 및 지원

박종대 의원은 왕궁보석가공단지로 이전하는 보석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내놨다.

익산시가 귀금속보석산업 재도약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한 왕궁보석가공단지로 이전하는 업체에 대해 부지가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입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영등동 귀금속단지 내의 보석업체들을 이전시켜 보석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익산시가 80억 가량을 들여 왕궁보석가공단지를 조성했지만, 막상 이전하려는 업체가 없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하며 조례안이 통과되고 모든 면적이 분양 완료될 경우 총 3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임영애 의원은 수도권의 보석업체들이 제3일반산단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지원 외에 추가 지원하는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2013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해 부지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소요 비용은 3억1천만원으로 예상된다.

◇ 악취는 없애고 상생 발전해야

손문선 의원은 익산시의 고질적인 현안인 악취방지 및 저감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익산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위해 악취와 악취배출시설, 방지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악취방지를 시장의 책무로 못 박았으며, 악취방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제도와, 각종 사업의 인·허가 시 악취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악취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악취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으며 악취 저감시설의 설치나 개선비용의 이자 일부를 지원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했다.

김영희 의원과 박종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과 규제 강화에 대한 내용이다.

현행 대규모 점포의 변경등록 의무는소재지 변경일 경우였지만 이를 강화해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할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영업제한시간은 현행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확대했고 의무휴업일도 ‘매월 1-2일’에서 ‘매월 이틀, 공휴일’로 강화했다. 농수산물 매출비중에 대해서도 현행 51%에서 55% 이상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이다.

◇ 치매걱정 없는 익산

복지분야에서의 조례안으로는 손문선 의원의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관심의 대상이다. 치매의 예방에서부터 조기 발견, 치료, 재활, 단계별 관리 등 통합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 예방과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치매관리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위탁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치매환자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익산시가 발의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무공수훈자의 미망인 수당과 전몰군경 등 미수당 유자녀 수당 월 3만원이 신설됐다. 또 현행 참전유공자 수당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 석재산업 활성화 적극 지원

조규대 의원은 익산시 석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침체된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익산시장은 석재산업의 대외 인지도 및 고부가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우수한 석재 기능인을 익산시 석재 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석재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과 지원, 석재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량을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석재산업단지, 전시판매센터, 연구센터, 교육관, 창업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구축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략산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석재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석재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육성에 관해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정완창 기자